[다시 읽어 보는 시론] "부동산 세금 관련 악법 개정 돼야 한다"

정의로운 글쓰는 사람의 소망과 고뇌 [정책·입법 담당자들에게 쓰는 간곡한 제언]

조영관 발행인 | 입력 : 2020/11/24 [18:59]

  

▲ 이돈희 임마누엘/  아내 강연식 로살리아와 함께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에서 기념사진(2020.11.22)  

    ©챌린지뉴스

 

"부동산 세금 관련 악법 개정돼야 한다"

   

이돈희 임마누엘/ 아버지날과 노인의 날 만든 이/ 노인학 및 예수님생애연구가/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효친경로사상의 부활을 위하여저자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 초과로 완화 여야 16명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 초과로 높이고 60세 이상 1가구 1 주택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 16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그동안 위헌 논란이 제기돼 온 가구별 합산 방식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방법을 기존의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과세대상 기준금액도 현재의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였다. 종부세 부담 상한선도 낮췄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현재는 전년 대비 30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150%로 하향 조정한 것.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장기 보유했는데도 과세해 조세 저항을 불러오고 급격하게 과표기준을 높임으로써 납세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위는 723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가 이 신문에만 난 것이 아니고 TV 뉴스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왜 이런 내용의 기사가 언론기관에 보도되었겠습니까? 두 말할 나위 없이 노무현정부가, 주택을 한 두 채 더 가진 수도권 사람은 사회적 범죄인이라도 되듯이 어느 날 느닷없이 몰아붙이고, 그것만으로는 성이 안차는지, 서울 강남사람 언제까지 웃을 수 있냐 보자면서, 전국적인 무도한 부동산정책과 더불어 징벌적 · 저주적 · 위헌적인 부동산 세금제도를 만든 후, 세계에서 제일 높을 세금을 부과시켰던 까닭입니다.

 

, 노무현정부에서 부과했던 부동산세금이 정상적인 정책을 하는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상식적 합리적 합법적인 부동산세금이 결코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는 18대국회의원 중에서, 양심과 정의감, 용기와 사명감 살아있는 여야 16명의 국회의원이 이제부터라도, 납세자 상위 5%~10% 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태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납세자 가족들을 위해 이것을, 똑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무단전제를 금지한 위 기사를 모두에 전재함은 저 이돈희라는 일개인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다수 국민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는 전재하고 글을 쓰는 것이 이 시론의 제목인 정의로운 글쓰는 사람의 소망과 고뇌와 부합되는 까닭입니다.

 

저는 국가가 하는 정책을 잘 모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며, 더구나 국정에 영향력은 조금도 없는 사람임을 잘 알면서도 이 시론을 쓰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노무현정부 이전까지만해도, 국내외의 어느 정부든 국가의 정책은 국민을 최대한 위하여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의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과 특히 부동산세금제도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 또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말 좋게 생각하려 애를 쓰기도 하고, 체념하려 하다가도 <! 이건 아니다, 말도 안된다.> 싶어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세금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저 혼자 내고, 일년에 두 세번씩 세금 낼 때마다 "너무해!" 한번 하고 말면 될 일이지만, 노무현정부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인 국민의 의사와는 전연 상관 없이 작심해서 만든 후, 납세자의 사정은 아랑 곳 하지 않고 퇴임해 버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부동산 세금>정책은 일개인인 귀하들이나  저 개인 혼자 내고 말면 되는 그런 사안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지난 225일 이명박대통령 취임일에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세금 그리고 위헌성- 이명박정부에서 바로 잡아야-” 라는 시론을 쓴 후, 저의 모교인 선린상고 홈페이지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참 좋은이들 21>이라는 월간지 4월호에도 올렸습니다. 물론 이 시론이 야후와 다음. 네이버, 구글 등 몇몇 인터넷 매체에도 올라가 있음도 발견하였고, 제가 올린 <노년시대신문>어르신 마당이란 곳에는 조회수가 4,600여회를 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초에 계속되는 각혈로 인해 병명도 모르고 찾아간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세균배양검사, 조직검사, X- Ray, CT 촬영 등 십수차례의 각종 검사를 거친 끝에, 폐렴과 늑막염. 여기저기에 다발성으로 나타난 최악의 혈관질환으로, 색전술 시술 중 시술이 잘못될 경우 살아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설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처에 퍼져 있어 시술하기도 매우 위험한 시술이지만, 그냥 나가면 크게 부풀어 있는 혈관들은 언제 터질지 몰라 퇴원 후 6개월을 장담 못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지금 수술하다 죽으나, 수술 안하고 나가서 터져서 죽을 때까지 몇 달을 더 산들 별 의미가 없다 생각되어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크게 부풀은 혈관이 터진 후에는 병원에 도착할 틈도 없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음식이나 밥을 먹으면 식도 근처에 발생한 부풀어진 혈관도 눌려져서 터질 수 있으므로 퇴원하고서도 죽만 먹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생이 되기전부터 매우 병약하였으며, 이후 맹장, 치질, 기관지 확장증, 이비인후과 전부 수술, 허리통증, 고혈압, 담낭종, 갑상선종, 심장비대, 끊임 없는 기침 가래로 평생을 고생하고 있으며, 8년전에 대장암 수술도 받았고, KBS  『생로병사의 비밀』 TV 프로에도 두 번이나 나올 정도로 온갖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난치병 소유자입니다.

 

40여년전 대학생시절에는 지금의 왠만한 암보다 더 무서운 폐결핵을 오래 앓았고, 완치된 줄  알았었는데 한국토지공사에 재직중 재발하여 고생했습니다. 치료비가 부족하여 동국대학교 학생이던 때는 학교 가는 길 인근에 있는 중구청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 먹기도 했습니다. 한창 좋은 때인 대학생시절을 학비 일부와 아버지날과 노인의 날을 만들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신문 광고비를 벌기 위해, 주중에는 중학생을 그룹으로 가르치는 가정교사와 주말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가판신문을 파는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각혈이 계속될 때면 그 일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결핵이 재발되어 심한 기침과 각혈이 계속될 때면, 고등학생 때 아버지날과 대학생 때 노인의 날을 어렵게 만들고서도, 결핵으로 피 토하다 사망하면  만들기만 했지 국가에서 제정되는 결실을 못 보고 사장(死藏)되고 말 것 같은 생각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쉬움과 절망감이 저승사자처럼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 있으며 계속 노력한 결과, 아버지날은 어버이날이란 이름으로, 노인의 날은 노인의 날이란 날 이름 그대로 국가에서 제정된 것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어제 814일에 서울아산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후에 체크 받아야 하는 CT 촬영을 하고, 다음 주에 결과를 보아야 하고, 결과를 본후에는 심장병관계는 심장운동부하검사를 하도록 예약되어 있는 나날을 보내는 환자신분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부르짖는 종교와 신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평신도는 물론 성직자들까지 사랑과 자비보다는 개인주의가 더 만연하고 부모자식간, 형제자매간에도 발빠른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날이나 노인의 날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귀한 영혼과 양심을 받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와 자식간, 부부간, 선후배간, 동료간, 이웃간에 화목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다행한 일이 라고 생각됩니다. 않그렇습니까?

 

여러 난치 질환들을 떨치지 못하고 친구삼아 왔고, 암도 수술후 투병하면서 살다보니 왠만한 병은 무섭지 않았지만, 식도 근처와 폐의 대동맥의 극히 위험한 혈관들에서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혈관이 시술 중 터지면 뿜어나오는 혈액을 수혈로는 도저히 감당 못하여, 퇴원도 못해보고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술을 결정하고 시술 일시를 통보받은 날, 가톨릭신자가 마지막으로 받는 병자성사(病者聖事)를 아산병원 사목담당 신부로부터 받고, 생각나는 평생의 죄를 고백한 후, 영성체를 가장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시술중 아차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나의 육신 생명을,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성모님의 전구와  담당의사의 발달된 의술에 온전히 맡기며, 시술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일에 끝낼 줄 알았던 시술이, 하다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타구니에 길다란 관을 집어넣고 하는 시술을 너무 오랜 시간동안 하면 신장에 큰 손상이 있어서 하루에 못 끝내고, 다음 날로 미뤄가며 다시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의 심정은 일분일분 일초일초가 불안하였으며, 48년 동안 기도생활을 해왔던 저로서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술 결과에 따라 제가 몇시간 후에 가는 곳이 천당이냐, 지옥이냐, 생환이냐 사망의 갈림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어려워하는 시술이었지만, 환자로서도 감내하기 여려운 것은, 환자가 아무 것도 모르게 하는 전신마취가 아니고, 국부마치인데다가, 조금도 사지를 못 움직이게 조치 하고는, CT나 내시경 촬영 때처럼 한참 동안 숨을 멈춰라, 쉬어라 하는 것이 50번도 더 넘었기 때문입니다. 숨을 한참씩 멈추어야 할때는 정말 호흡이 가쁘고, 긴장이 되고, 무섭고, 진땀이 났습니다.

 

 하루에 마치치 못하여 다음날 다시 시술하기 위해 수술실에 실려가서 , 깜짝 놀란 것은 환자이송용 침대에 눕혀져 수술대에 올려져가 시술할 의사를 보니, 분명히 어제 시술하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난감하였습니다. 시술하던 의사가 바뀌었습니다. X-RAY 화면을 보고 오늘 처음 하는 의사보다는 아무래도 어제 시술하던 의사가 나를 더 잘 시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사가 교체된 이유를 모르는 저로서는, 시술 팀원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도 없고, 죽든 살든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불안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술 직전에 보았던 소변이지만 시술시간이 길어지니까 참지 못하고 누운채 그대로 보아야 했던 것도 아주 고역스런 일이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시술이 끝난 후, 회복실로 실려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 내가 살아 있구나, 하느님께 간절히 최후로 기도하던 내가 살아 있구나. 죽지 않고 살아서 천사인 아내를 다시 보는구나. 우주 만물과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좋으신 하느님과 최첨단 의술로 최선을 다해 시술 해준 의사와 스텝들, 그리고 아내 강연식과 저를 위해 기도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 뿐인 것을 말입니다.

 

저의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세금 그리고 위헌성이라는 시론은, 위 시술 전 며칠전부터 머리 속으로 초안을 잡으면서, 살아서 나가면 국민들을 위해 부동산정책과 세금에 대해 새정부인 이명박정부가 더 잘 해주면 더 좋겠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시 말해 김대중정부 때 처럼이라도, 부동산세금을 원상회복시키도록 건의하려는, 즉 서민을 포함한 중산층과 모든 납세자 가정들을 위한 시론을 반드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시론의 뿌리는 노무현정부이던 벌써 29개월전인 200511월에, <참 좋은이들 21>12월 호를 통해 발표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부동산세금의 나라라는 시론입니다. 노무현정부에서 만들어버린 이 세금제도가 모든 납세자에게 세계에서 제일 높이 중과하는 세금이고, 위헌성까지 있음을 제대로인 정신의 대학생 수준만 되어도 알 수 있음에도, 개정된 과중한으로 실제  내어보지 않아 실감이 안나서 그런지, 잘못 개정된 세금제도임을 정말 몰라서 그런지, 목소리 큰 당시의 정치인들과  여당 여러 국회의원들의 위세에 눌려서인지, 악법으로 개정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많은 경제인, 법조인, 지식인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심지어는 정의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하며 살아가야 할 성직자들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보듯, 가만히 나 몰라라 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한편, 제가 위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세금 그리고 위헌성의 발표를 전후해서 서울 행정법원인가 어느 법원에 위헌성심판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위에 인용한 동아일보 기사에서 처럼, 드디어 18대 국회의원 중에서 16명의 정의로운 여야 국회의원이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입니다.

 

부동산 감세를 중요한 선거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던 한나라당의 지도부에서조차 자기들과 합의가 없었다면서 위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고지 않고 9월 정기국회나 그후로 넘긴다니 얼마나 소신 없고, 정의롭지 못합니까? 아직까지 특별히 잘하는 정책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기 좋아하는 측은 위 개정안이 상위 5%~10% 부자들만 해당되는 개정안이라면서 다시 기를 쓰고 반대를 할 것입니다. 어디 그것이 상위 부자들만 해당되는 개정안입니까? 다시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노무현정부가 아주 잘못 개정해 시행하도록 한 것을, 개정 시행이 없던 원래대로, 즉 김대중정부 때의 세금제도 대로 돌아가자(원상복구하자)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옳은데 해야하는 공부는 안하고 잘하는 학생 보고 너 공부 잘하면 안된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특히나 한나라당은 야당들이 트집잡고자 기도문외듯 외는 부자당, 차떼기당이란 소리 듣기 싫어서 야당들 눈치 보느라 반대하고, 1 야당은 여당 일 때 다수임을 이용해 자기들이 노무현정부와 함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 뒤집을 수 없는 자기들의 처지로 인해 옳고 그름을 떠나서, 18대 국회 내내 계속 반대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하려는 것이라 덮어 놓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여간 이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떳떳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세금이 잘못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야당으로 국회의원 숫자도 적어 표결해봐야 부결될 확률이 높다보니, 제대로 입 벙끗  안해 본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5년간의 노무현정부와 여당이 잘못했음을 알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밀어 주어 새로 들어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므로, 노무현정부의 그동안의 악법과 잘못된 정책은, 당연히 존재하기 이전, 개정되기 이전으로 개선하여야 하고 원상 회복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를 맡은 정부와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해법(解法)이 있는 사안마다 건건(件件)이 대립하고, 기를 쓰고 반대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노무현정부가 그런 악법을 만들고 시행하지 않았으면, 개정안이 전연 필요없이도 김대중정부시절 세법 그대로 잘 시행되고 모든 국민이 큰 걱정없이 살아갈텐데, 노무현정부의 엄청나게 잘못된 제도와 시행을 바로 잡는 것조차 못하는 정부와 국회의원 법조인 언론인들은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원 법조인 언론인들 여러분,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정책담당자인 정부와 입법자인 국회의원들께선 어떤 형편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많은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치솟는 고물가(실질적으로 물가가 예금금리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와 생필품가격, 과도한 부동산세금을 포함한 각종 세금, 그리고 잘 돌아가지 않는 경제로 고통이 말이 아니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부나 여당의 지도부와 국회의원은 물론 각 당에 속한 야당의원 무소속 의원들도, 16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적극 찬성해서 개정함이 백번 천번 옳은 일입니다.

 

지난 정부시절에 여당인 지금의 야당도 감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여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요,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까? 야당이라고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을 위해 찬성도 해가며, 계속 일을 잘 하시면 다음 정부 때 다시 압도적인 여당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야당으로 되었다고 계속 야당하시겠습니까? 당리당략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면 5년이나 10년후엔 다시 당당한 여당, 지지받는 여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부나 정치에도 100%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광우병으로 인한 촛불 집회도 보십시오. 발생 확률 극히 미미한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내세워, 이 때다 하고 반미 · 반정부(이명박 아웃)를 그토록 오래 여론을 이끌고 오도하는 일부 언론(사과방송이라고 했지만, 초등학생부터 전국민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나쁘게 만든 마음은 어떻게 해소시키렵니까?)과 그에 영향받은 극렬한 촛불시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는 것이 정의요, 정부가 하는 일을 돕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모든 국민을 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조차 자기나라 정부를 불신하고 반대만 하면한국이 세계무대에서도 불신당하고 세계속의 당당한 한국이 되기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데, 야당의원이라고 연설내내 박수 한번 제대로 잘 안치는 것은 너무 경직된 것아닙니까?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잘 되겠습니까? 명분과 실리가 무엇이든 국회의원이 국회에 안들어 가는 것은, 군인이 부대에 안들어가는 것, 교사가 학교에 안나가는 것, 직장인이 직장에 안나가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에 들어가서 일하고, 단식하고, 철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군인이 부대를 안들어가고 , 교직자가 학교엘 안가고 , 직장인이 직장엘 안나가고 길거리에 있으면 안되는 것처럼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해 국회에서 일하고 시위도 하고, 단식도 하고, 철야도 해야 합니다. 않그렇습니까?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죽은 소녀들을 보고 촛불시위를 그토록 오래 할 정도의 애국심과 인권이라면, 금강산 관광객 여인이 북한 군인의 총에 사살된 것에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애국심과 인권의 촛불시위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균형이 너무 안맞습니다. 시위가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하는 정부를 각성시키고 바른 정치를 하게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시위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서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질서를 잃고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서가 깨지면 숭고하고 정의로운 목적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안됩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이 매맞고 시위대가 다치고 연행되는 일에, 무슨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저 혼자 세금 덜 내겠다고 이 글 쓰는 것이 아님에도, 반대 하는 측은 이 글에 대해서도 엄청난 악성 댓글을 달 것입니다. ‘ 정의로운 글 쓰는 사람의 소망과 고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제처 두고 자기 비위에 안맞으면 마구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아버지날과 노인의 날을 만든 후 언론기관에 취재가 되자, 어떤 여자는 “(시)부모 찾아뵙는 것도 싫고, 자식 찾아가기도 귀찮고, 자식이 찾아오는 것도 번거로운데, 왜 그런 날을 만들어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까?” 고 했고, 어떤 남자는 늙은이들한테 잘해서 뭘해?"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장지연 선생은 일제시대 때 비장한 각오로 우리 국민을 위하여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 放聲大哭 )” 이라는 글을 피를 토하시듯 남기셨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좌파경향을 가진 정부임에는 서로가 비슷하지만, 김대중정부는 그래도 경제와 부동산을 잘 아는 대통령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과세대상 전 국민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올리는 기준이 되는 재산세과표와 부동산공시가격을 매년 5% 포인트, 10% 포인트 또는 20% 포인트 이상 올리거나, 부부합산 종합부동산세라는 위헌적인 정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노무현정부는 경제와 부동산을 잘 모르는 관료들이 주류가 되어 그런 엉터리정책과 과중한 부동산세금제도를 만든 후 나가버린 버린 탓에, 국민들에게 그 후유증이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국민경제전반에도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10년전 부동산가격이 지금보다 매우매우 낮던 김대중정부시절에도 18억원이 넘어야만 부과되던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정부는 부동산가격 매우 높은 지금에도 6억원만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상위 몇 % 만이 해당됩니까? 국민에게 상위 하위가 어디 있습니까? 왜 분열시킵니까? 그럼 하위 몇 %를 위해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따라서, 새 정부인 이명박정부의 5년 임기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정책과 물고 늘어지는 반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물론 야당의원 중에서도 정의롭고 참 용기있는 국회의원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세금이 이론구성의 금과옥조로 삼는 상위 몇% 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대다수 납세자 가정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동산세금인 만큼 이제는 올바른 부동산정책과 합당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쓴 것임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같은 취지의 다른 제목의 글로는, 역시 노무현정부시절인 2007년도 1월호 <참좋은이들21>의 신년특별기고인 저의 희망과 꿈”, 200710월호 <참좋은이들>의 특별기고 백두산에 올라 정치 · 도덕 정상회복 기원하며 - 11회 노인의 날에 즈음하여- ”, 20081월호 <참좋은이들21>의 특별기고인 성지 이집트 · 이스라엘 · 요르단 순례기란 글 등이 있는 바,

 

이 글들에서도 일부 거론되었음과 이런 취지로는 마지막이 될 이 시론도 그의 연장선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하느님께 광복 63주년과 성모(聖母) 마리아 승천 대축일( 昇天 大祝日)인 오늘 2008815일 이후에는,

이명박정부와 18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건(件件 )이 사생결단처럼 대립할 것이 아니라 , 정말 우리 나라 국민들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합심해서 정치를 잘하고, 국민들도 가족과 이웃과 국가를 위해 모든 힘을 합침으로써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합당한 세금 속에 살기 좋은 나라, 살 맛 나는 이웃, 화목한 가정에, 민주·복지국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칩니다. 아멘!

 출처: 20089월호 <참좋은이들 21> 에서

 

하느님! 저희나라가 큰 일입니다. 끝까지 자유 민주 대한민국으로 보우하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티모테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하느님 올바로 믿지 않으면서, 임기 42개월여 동안 정치ㆍ의회ㆍ사법(司法) ㆍ외교ㆍ국방ㆍ탈원전 최저임금 주52시간제 정책 등 경제정책 특히 온 국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부동산 정책을 무려 24번이나 변경하고 잘못 시행하는 법( 앞으로 내년 내후년 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년 계속 납부하여야 할 가공할 수준으로 높은 각종 부동산 세금으로 대다수 납세자 국민을 불행하고 못살게 만드는 악법) 등  나라의 여러 분야를 엉망으로 이끌어 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결과에 대하여, 엄청나게  잘못한 것 깨달아서 임기중에 바로잡고, 진심으로 하나하나 성찰ㆍ회개ㆍ고해성사  보게 하소서.

2020. 11. 24 결혼 47주년 맞으며, 하느님께와 그동안 고생 많이하고 헌신한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아멘!

 

[ UN 평화대사/ 아버지날ㆍ 노인의 날ㆍ세계어버이날 만든이/국내외 위대한 도전 100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Presidential Challenge Champion GOLD AWARD  수상/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가대표 33인에 선정/큰 바위 얼굴상 수상/대한민국 호국대상 국회상임위원장상 수상/ 이탈리아 성 베드로 수도원의 Maria Cecillia  Baij  원장 수녀( 1694-1766)가, 부활하신지 1,700년 만에  발현하신 예수님의 직접 계시와  말씀들을 기록한, 신ㆍ구약 성경 버금가는 아주 귀중한  著書 VITA INTERNA DI GESU CRISTO (예수님의 내면생활) 한국어 및 영어 번역ㆍ 출판 기획위원으로서 한국어 번역 교정중에 있음 (지도 사제 : 출판 위원장ㆍ 나자렛 예수 수녀회 창설자 박정일 미카엘 주교님)/ 월드레코드 대표/ 대한노인신문사 수석부사장 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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