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혁신적 제안- 강영권 에디슨 대표

-충.효 정신제고 공모위한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챌린지뉴스 | 입력 : 2018/06/19 [06:34]

▲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   © 챌린지뉴스

  

제가 감히 전기자동차 제조 회사를 인수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켜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우리 국민들께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남다른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살아야 복지도 가능하고, 남을 도울 수도 있고, 통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을 초일류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에 봉착한 우리 국가의 낡은 시스템을 개선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개년 개발계획을 주도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킨 이후에, 시스템의 한계에 봉착하여 침체 되어 있는 우리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켜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기술 역량이 세계적인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IT산업, 전기자동차, 고집적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이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교수는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에서 한국의 현재 사회, 경제, 산업 시스템은 성장의 한계에 이미 도달했다. 물론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1인당 GDP 25~3만 달러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다.정치, 경제, 산업, 사회 등의 모든 영역에 걸쳐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수준의 개혁이 없으면 앞으로 20~30년 이내에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나 경제적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국가 시스템의 혁신적인 개혁이 없는 한, 2050년에 이르러서야 “1인당 GDP44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 25~3만 달러까지가 한계인 국가가 1인당 GDP 5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복지 등을 포함하는 국가 전체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일에 착수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이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위기의 한국, 그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2025년 국민소득이 5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우리 경제를 2025년 국민소득이 5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성장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과 대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 경제를 2025년 국민소득이 5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성장시키려면,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국가 시스템을 대개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2025년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경제를 2025년 국민소득이 5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국가든 회사든 개인이든 성장하려면 성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 성장에 맞는 시스템의 지속적인 진화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열심히 하면 매출 10억 원까지는 성공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시스템의 한계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배의 노력을 하면 매출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한계에 다다른 기존 시스템을 100억 원 매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꿔야만 가능한데...조직 문화를 바꾸고, 그것에 맞도록 직원 역량을 기르는 등 조직의 유·무형 요소들을 먼저 고쳐야합니다.

 

‘2025년 국민소득 5만 달러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고장 난 성장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돌이켜 보면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 계획 등으로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겉으로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지만, 박정희 정부 시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한국경제는 속으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OECD 가입 1년 후인, 199712월 외환위기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 조세, 산업 특혜를 받은 재벌과 재벌일가 중심의 고도성장, 기술개발보다는 외국기술을 도입해서 저임금 기반으로 성장하고 문어발식 사업다각화를 통해 매출을 키우는 경영방식, 특정산업의 과다 육성과 지나친 수출의존 경제체제가 결국 199712월에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된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외환위기 후,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펼친 고환율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수출 촉진 정책,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의 자산촉진 정책, 소비 촉진 정책 등 3가지 정책이 양날의 칼이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높은 환율이 지속됨으로써 수입물가가 상승하여 내수기업과 서민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경제위기와 강도 높은 물가 안정 정책 등으로 임금이 하락하게 되었고, 상승이 더뎌지자 개인들의 빚은 늘어났습니다. 일한 만큼도 돈을 벌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를 해서라도 부를 축적하려는 분위가 팽배했고, 투기로 번 돈으로 잠깐 동안 내수시장이 활황을 맞는 듯도 했지만, 소비 중독과 빚 중독을 초래했고, 결국 부의 불균등 분배가 가속되었으며, 한국판 잃어버린 10이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장 소득 기준으로 최상위 10% 대비 최하위 10% 소득 계층의 소득 배율은 19923.79배였지만,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인 2008년에는 6.2로 커졌고, 재벌 등 고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상대적 빈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 수많은 미래의 중산층이 돈, 직업, 미래의 희망을 모두 잃으면서 ‘Working Poor(근로빈곤층)’로 전락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25.6%449만 명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법정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19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받는 월급은 똑 같은 데, 왜 소비가 줄고, 경기 침체가 되고,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일까?’전문가들은 집을 마련하는데서 진 과도한 빚이나 사교육비 등 때문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라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법들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사상을 바탕으로 한 부모님과 한 집에 살기 정책입니다. 미래에 우리나라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저출산·저성장의 시대를 맞아, 무리하게 아파트나 주택을 건설하여 국가 재원을 낭비하기 보다는, 세계 최고의 덕목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부모님과 한 집에 살기 정책을 시행하여 악순환을 끝내자는 전략입니다. 부모님과 한 집에 살기 정책에 동참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부양수당 제공, 증여세·상속세 감면, 전기료 감면, 기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절약한 재원으로 제4차 산업과 새로운 기술 혁신을 위한 부문에 집중하여 지원함으로써 일거삼득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한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국가부채의 이자율 보다 높은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계속 감소하여 2% 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474 정책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하고 사드보복 문제까지 겹치자 2% 아래로 추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에서 지금부터 5년 후 나타날 한국의 기본미래는 잃어버린 10이다. 기본 미래란 현재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은 채 지속된다면 일어 날 가능성이 높은 미래다. 지금의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제도, 정치, 영성, 심리에서의 흐름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일어날 확률이 70~80% 이상 되는 미래이다...5~10년 이내에 국내 30대 그룹 중에서 15개 이상 사라진다는 말이다.”라면서, “예측이 아니라 예언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2~3년 내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자녀양육비로 인해 자신의 가난과 실패를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와 저성장 등이 상호작용하여 우리나라의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치, 교육, 사회, 과학기술, 환경, 산업, 복지 등의 분야에서 실력 있는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한계에 다다른 국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저성장의 경제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해야 합니다.이미 한계에 도달한 지금까지의 사회, 과학기술, 경제, 환경, 제도, 정치, 복지 등에 만연한 한계 시스템, ‘성장률 5% 이상이 달성 가능하고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제발전 및 산업지원 시스템의 개혁, 교육 및 복지 시스템의 개혁, 금융 시스템의 개혁, 통일정책 시스템의 개혁,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혁 등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초석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K-POP Star에서의 오디션 선발 시스템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쟁을 통해 회사의 고위직 임원에 선발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대개혁하여야 합니다. 임원이나 대표 등의 선발 시스템을 개혁하여, 실력 있고 유능한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경지에 오른 전문가들에 의한 시스템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2025년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미래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IT기업의 거인인 노키아나 샤프 같은 거인들이 몰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시스템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때 세계 최고였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일어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놓치고, 현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이 시스템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면 예외 없이 쇠퇴 국면으로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교수는 이대로 가면 삼성전자의 위기 혹은 정상에서의 몰락은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후부터 시작된다.”고 예측했습니다.저는 삼성그룹 시가총액이 전체주식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삼성의 매출 총액이 우리나라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설마 삼성이...?”라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학자의 예측이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삼성 핸드폰은 하드웨어의 탁월함을 앞세워 전 세계 시장의 22.5%, 북미시장의 40%를 점유했었는데, 2016년부터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점유율이 1%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적 성장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35비즈니스인사이더는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주력 상품인 갤럭시S4를 출시했는데 후발 기업이 출시한 ‘HTC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같은 평가를 했는데, ‘삼성이 애플을 뒤 쫒고 있기는 하지만, 품질 면에서 애플 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드웨어는 중국과 대만의 추격에 그 격차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애플이나 구글에 밀려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전형적인 넛크래커(Nutcracker) 현상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 일부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노키아나 샤프처럼 몰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IT에서 밀리는 것이 단순하게 IT산업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미래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 IT 기반의 2차 융합사업과 IT융합기술에서도 밀리게 되면, 전형적인 넛크래커 현상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이끌고 가는 상품1.0 시대에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이끌고 가는 상품2.0 시대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변화, 또한 생태계를 중시하는 비즈니스2.0으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예로, 1996년 세계 조선산업 점유율 40.2%1위였던 일본을, 2000년 우리나라가 추월하면서 일본 조선산업을 넛크래커 현상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불과 7년 만인 2010년 중국에 추월당하면서 우리 조선업이 넛크래커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2013STX조선이 해체되었고, 2017년에 대우조선해양이 유동성 위기로, 4조 원 이상의 추가 지원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위기의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한진중공업 등이 파산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 대우조선이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계약 취소로 인한 손실과 금융권의 충격, 협력업체 연쇄도산 등으로 56조원의 국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산업은행의 분석”(중앙일보 2017. 3. 16.)이었다고 하니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산업도 넛크래커 현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로 화석연료 차량 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에너지 혁명 2030’의 저자 토니 세바는 “1900년에 찍은 뉴욕 5번가 사진을 보면 거리에 마차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동차는 딱 한 대 뿐이죠.(사진제시) ... 1913년 사진엔 자동차로 뒤덮였습니다. ... 2030년이 되면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는 모두 전기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대로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시대가 급속하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석연료 자동차는 중국과 인도가 잠식해 들어오고 있고, 미래형 자동차는 미국과 일본과 유럽이 앞서 가고 있으며,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나 BYD 등의 전기자동차회사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래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최첨단 산업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에는 3D프린팅 기술이, 2030년에는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기술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2~4시간씩 자동차라는 공간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마케팅공간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자동차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순간 잠을 자고, 화장하고, 교육을 받고, 가상공간과 연결하고, 동영상을 보고, 쇼핑하고, 가상 여행, 게임을 하는 최적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급변의 시대에 20186ᅟᅯᆯ 18일 중앙일보에 의하면 수소차충전소 310곳 확보하는 데에만 12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에디슨모터스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내연기관차를 모두 전기차로 바꿀 경우에 10년 동안 2,000조 원이 절감되고, 연료비가 1,400조 원 절감될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쪽이 미래지향적인 결정일까요? 세계가 미는 전기차’ VS 현대자동차가 미는 수소차는 누가 진짜 미래의 승리자가 될까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정책을 지원하고 미는 정부정책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지원하는 바람직할 정책일까요?

 

미래학자 최윤식박사는 ‘2030 대담한 미래 2’에서 중국이 과거에 7~8%의 고도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만든 부품을 구매해서 싼 인건비로 조립하여 수출하면 됐지만, 인건비 등이 오른 지금은 부품조차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조립하여 수출해야만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려면 한국의 부품 산업을 뺐어와야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비싸서 필패할 것이 분명한 싸움을 계속해야 할까요?

 

미래학자 최윤식박사는 ‘2030 대담한 미래 2’에서 집카, 에어비앤비 등의 앱이 계속해서 출현해 기존 산업의 경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우버에서 영감을 얻은 개발자들이 민간 조종사들의 비행기 중계 서비스인 에어풀러라는 서비스를 개발해 미국 연방항공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서비스가 승인을 받으면 일반인들도 민간 조종사들이 운행하는 경비행기나 개인 항공기의 남은 좌석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으며, 김창경 한양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강의에서 연결 빅 데이터 속도 인재가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던 시대에서, 이제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 먹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부흥하는 미래산업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6대 분야 및 공유 사업 등으로 전환을 모색하면서, 미국의 핵심 역량인 금융산업과 투자산업과 리스 할부금융 등의 융합 사업에 도전해야만, ‘시스템의 한계에서 탈출하여 우리 경제를 2025년 국민소득이 5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아우디 자동차에서 핵심 연구 인력으로 근무하던 완강은 2000년 중국 국무원 요청으로 전기차 육성 계획이라는 보고서에 기존 자동차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술력 격차가 심해 쉽지 않다. 그러나 전기 자동차는 새로운 영역이다. 그리고 미래는 분명 환경 문제로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선점해야 미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글을 올리자, 주릉지 당시 총리의 부름을 받고 20074월 과학기술부장(장관)에 올라 중국 전기차 사업이 세계 1위 수준으로 오르게 한 중국 전기차의 제갈량입니다.

 

완강은 “10여 년의 노력을 통해서 중국의 전기자동차의 완성차 기술, 전지, 전기, 제어시스템, 기술표준, 테스트 능력 기초연구 및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장족을 발전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중국의 신 에너지자동차 발전의 특징은 응용보급과 시장개척이며 향후 5-10년 사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전통적인 자동차의 에너지절약기술을 개선하고 세대교체를 가져오는 주요 방향이 될 것이며 순수전기차는 단기발전전략의 중심이 될 것이다. 또한 연료전지자동차는 미래의 핵심이 될 것이며 전지, 전기, 전기제어와 관련 보조시스템은 전환을 실현할 기초이자 핵심이 될 것이다. 기술표준과 테스트능력, 기초인프라는 반드시 빠르게 발전해야 하며 기초연구와 최첨단검색도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시장개척은 적극적이고 합법적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인재를 모으고 육성하는 것이 현재의 급선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과기부는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과학기술 발전 125개년 전문 계획(초안)>에 대해 연구 중이며 계획의 전체 목표는 전기자동차의 핵심기술을 완전히 파악하고 자주연구개발능력을 육성하며 시장과 자원의 우세를 점하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전기자동차 및 핵심부품 산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수소충전소 등 기초 인프라 건설을 계획하고 전기자동차산업화 발전수요를 만족시키며 전기자동차표준시스템을 개선하고 전기자동차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서 중국이 자동차 대국에서 강국으로 성공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미래 5년 동안 전기자동차는 연구개발단계에서 산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핵심적인 시기가 될 것이며 중국이 기회를 잡아서 자동차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5년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125개년 기간에 7개 방면에서 작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해 보면...

 

1). ‘33의 연구개발 분포와 산업화R&D모델을 견지한다. 국가 973계획과 863계획, 과학지원계획 자원의 장점을 통합하고 전기의 비공률, 전지의 비용량, 제어의 인공지능 신뢰도를 측량의 표준으로 삼고 전지의 안전성, 일치성, 내구성 및 원가 절감 등의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버스와 전기소형승용차 등 시장수요에 맞고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전기자동차 제품을 중점적으로 개발 할 것이다.

 

2). 충전 기초인프라 과학기술 혁신도를 높이고 기초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효과적으로 충전전기전환기술과 설비의 대규모시범응용과 산업화를 지원할 것이다.

 

3). 기술표준연구를 가속화하고 표준체계 건설을 개선한다. 과기부는 국가품질검사총국 등의 부처와 협력해서 중국자주연구개발제품의 기술적 특징과 부합하는 전기자동차표준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관련 국제표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4). 시범사업의 보급을 확대하고 상업추진모델을 탐색한다. 기존의 과학기술-재정연동메커니즘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시범산업의 개발, 업그레이드, 응용 부분의 재정지원 강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5). 산업기술혁신연맹을 조직하고 지원하며 과학기술계획임무를 담당할 것이다. 산업사슬, 가치사슬과 기술사슬을 유대로 해서 기술연맹, 범 영역의 기술혁신연맹 및 선진기술혁신연맹을 구축해서 전기자동차과학기술 발전의 기술플랫폼 일원화, 모델 개발의 두 가지 발전 노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중국특색의 전기자동차라는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6). 공공플랫폼을 개선하고 인재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전기자동차기술영역의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국가실험실 및 산업화기지 등 공공서비스플랫폼을 건설할 것이다. 또한 전기자동차인재팀을 조직하여 우수인력풀을 육성할 것이다.

 

7). 국제기술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며 전기자동차의 국제화 발전을 이끌 것이다. 중미, 중독 등 과학기술협력 틀을 기초로 해서 미국 독일 등의 국가 및 관련국제조직과 전기자동차 기술, 표준 등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국제전기자동차종합시범단지를 건설해서 국내외시장을 겨냥하여 전기자동차의 국제적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매진한 결과 2016년 전기자동차 제조 회사가 250에 육박하고 경쟁이 난립하여 시장질서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자 80%를 구조조정하는 강경책을 내놓고 진행 중입니다. 우리니라에는 중국 전기차의 제갈량인 완강 같은 사람이 정부에 나타나서 세계 전기자동차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육성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오히려 앞서가는 중국과 경쟁에서 이기고, 2025년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 낼 4차 산업 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을 선도하고,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6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지원함으로서, 세계 최고의 제4차 산업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중소기업들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원하여, 우리 경제가 2025년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6대 분야와 함께, 전기자동차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집적 태양광발전(CPV : Concentrated Photo Voltaics) 및 고효율 풍력 발전 사업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회사들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석유 생산이 없어도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고효율 그린에너지 사업을 성장시키고 제품을 수출하여, 미래의 에너지 부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발전 로드맵과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공무원들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5만 달러로 가기 위한 전략과 성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차근차근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상품2.0 시대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나 비즈니스2.0으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놓쳤기 때문에 거인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거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금융지원이 반복되고,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의 반복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스템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나라가 미래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국가건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해, 성장을 통한 분배와 복지 정책을 입안하여 우리나라의 건실한 미래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복지와 분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재원으로 복지를 하고, 분배를 할 계획일까요? ‘세금을 더 거둬서 하는 복지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산을 나눠서 분배하는 정책을 펴서 우리 세대에 다 써버린다면, 20년이나 30년 이후의 우리 후손들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은 경제발전의 수준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에 있으면서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신흥공업국가에 속합니다. 19879월 매일경제는 앞으로 5년이 선택의 갈림길 루이스고비와 한국경제라는 칼럼에서 루이스 전환점에 따른 위기를 경고하는 분석을 했습니다.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이란, “개발도상국에서 농촌의 저렴한 인력으로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루지만,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노동력이 고갈 되는 시점에 임금이 급등하고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말합니다...이로 인해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사회 전반에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자리 잡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1986년에 연평균 15% 이상씩 성장하던 경제성장율이 1990년대에는 6.1%로 하락했고, 2000년부터는 4.5%, 20172% 대로 하락하면서, 수출경쟁력도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전체 인구의 72%로 정점을 찍은 뒤, 가파르게 하락해서 5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대개혁이 없으면 성장의 덫에 빠져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저성장의 시대를 필연적으로 맞게 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자리 잡게 될 것인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증세 없는 복지분배를 주장합니다.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복지 등을 포함하는 국가 전체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대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성장을 통한 분배와 복지 정책을 입안하여 우리나라의 건실한 미래를 구축해야 하며, 그러한 방향에서 최고 수준의 경지에 오른 전문가들에 의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특혜로 성장하여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우리 국가에 공익적 기여를 하지 않는 재벌들은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재벌들이 운영하는 회사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밉다고 규제하여 성장을 못하게 하고, 해체시켜 버린다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아닌 쇠퇴만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모든 부가 삼성, 현대 등의 재벌기업으로 가는 건 적절히 규제해야겠지만, 그들을 규제하고 해체하기 보다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잘 키워서, ‘그 결실이 우리 국민들에게 잘 쓰여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전략아닐까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돈을 벌고 축재하여, 그 가족들만 흥청망청 쓰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번 이익금 중의 상당 부분을 우리 사회의 약자·빈곤층·소외된 이웃에 쓸 수 있는 기부문화 시스템이 만들어 지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이 벌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이 쓰는 분들, 노블레스 오블리즈(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지금까지의 교육정책과 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경제가 2025년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구글·알리바바·텐센트·테슬라 등과 같은 1등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시스템의 대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가 세계적으로 대단하십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도, 세계적인 IT강국이 된 것도,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것도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과 희생 덕분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교육정책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 1인당 GDP 25~3만 달러까지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산업, 사회, 교육 등의 모든 영역에 걸쳐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수준의 시스템 대개혁이 없으면, 앞으로 20~30년 이내에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나 경제적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1등주의, 엘리트 만능주의, 일류대 선호주의 등이 낳은 병폐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육정책 시스템으로의 개혁 없이는,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우수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다 채운 후에야 일류대학의 법대나 상대에 진학하고, ‘공과대학을 나와서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으로 재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걸 싫어하는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준비나 편입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양산하는 교육 및 사회 시스템을 대개혁하여, 산업전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의대나 법대에 들어간 이후에는 자격시험이나 고시에 매달려서, 교양서적 한 권도 읽을 수 없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 아래에서는, 박근혜 정권에서 활약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이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교육 시스템에서는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인재들이 양산될 수 없을 것이므로, 현재 우리의 교육정책과 교육 시스템을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선진국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교육 시스템으로 대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과 같은 1등 기업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저는 전부 1등주의에 함몰되어, 최상위 1%의 인재들이 의대나 법대로 다 진출해버리는 우리 교육시스템과 사회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류 인재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벤처, 금융,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최첨단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그럴 수 있는 교육정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교육혁신으로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정책을 제안합니다. 우선적으로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누구나 평등하게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님이나 교수님이 강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즐거워서 공부하는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누구나 원하면 최고의 학부에 입학할 수 있되,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해당 교육기관이 정한 학점과 자격을 얻은 학생만 졸업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실시로 공교육 토대를 강화하고,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키워서, 그들이 국제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학입시전형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통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재정립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통일정책을 입안하여, 남과 북이 서로 공존하면서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통일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당연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재원으로 통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우리 형편은 북한 주민들까지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할까요?

 

2010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급격하게 통일이 되는 경우에 2040년까지 약 30년간 2,525조 원이 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2017년 예산 기준 정부 총지출 4005천억 원의 630%에 달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 GDP 1,872조 원의 135%에 해당합니다. 갑자기 통일이 될 경우 국가부채비율은 2040년에 147%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2008년 북한의 소득을 남한의 60% 수준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략 20년간 약 1,680조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201111월 통일정책 태스크포스 보고서에 의하면 ‘30년 동안 약 2,100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 1인당 매년 5,180만 원의 통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0년 통일연구원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통일의 당위성에 찬성한 비율이 76.6%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8KBS가 실시한 통일 의식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조차도 ‘48%는 통일 비용을 세금으로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통일하여 같이 잘 사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많을까요?

 

2014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GNI)34조 원으로 남한의 1,496조 원에 비해 1/44 수준이고,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139만 원으로 남한 2,968만 원의 1/21 수준입니다. 저는 통일 문제를 생각할 때, 형제간의 한집 살림을 가정해서 생각해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2,968만 원을 받는 형님네 부부 가족이 연봉 139만 원에 불과한 동생네 부부와 자식들을 한집안에 들어오게 해서, 같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집안이 과연 몇 가정이나 될까요? 다툼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형제끼리 참고 잘 살자고 다독여도,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함께 잘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집은 따로 살면서, 더 나은 직업을 소개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형제간에도 어려울 함께 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동포니까 통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실현 불가능한 환상을 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동독에 사는 주민의 평균 소득을 서독의 70%까지 끌어 올리는데 20년간 2,300조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매년 110조 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큰 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니라,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던 연방제 통일 방식을 전문가들 중심으로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국민들께서 투표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주변4이라는 책에는 만약 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니라 중국이 홍콩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관리할 수 있다면, 2050년경 통일 한국의 실질 GDP65천 억 달러가 되어 프랑스, 독일,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합니다. 2016515일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남북통일 비용이 1천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통합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그 비용의 10배에 달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흡수 통일은 불가능함을 북한에 인식시켜서, 서로가 감당할 만큼의 방식으로 통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재정립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통일정책을 입안하여, 남과 북이 서로 공존하면서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끝까지 치닫지 않도록, 서로 선의를 갖고 대화하고 협상하여 대통합의 장을 열고, 작은 경제 협력부터 시작하여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한나라 두 주정부 형태로 통합하는 것이 비용을 덜 들이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통일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남한 북한 미국의 대타협과 평화공존의 정책은 세계로부터 지지받을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금융정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경제가 2025년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의 선진국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담보 없이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은행이나 캐피탈 등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대기업들이나 대우조선해양 등은 담보 없이도 천문학적인 대출을 받아쓰고 있으며, 부도 위기에 몰리면, 추가 지원을 받는 데에도 문제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금융정책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우리 경제를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의 선진국으로 성장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경지에 오른 전문가들에 의한 금융정책 시스템의 대개혁을 통하여 담보 없이도 기술과 신용만으로도 은행이나 캐피탈 등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선진국형 금융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업인들과 일반 고객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선진 금융 시스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하는 공정대출법을 제정하고, ‘이자제한법공정채권추심법등을 제정하여 국민을 위한 금융정책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습니다. 2016113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경영전략과 리스크 담당 부서장, 주식, 채권 및 외환·파생 등 금융시장 참가자 66명과 해외 금융기관 한국 투자 담당자 12명 등 총 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하반기 Systemic Risk Survey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 문제, 미국의 금리 정상화,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 저성장·저물가 기조 고착화 등을 지적했습니다.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미 금리 정상화, 저성장·저물가 기조 고착화가 높게, 가계부채 문제와 중국 경기둔화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극복, 그 이후라는 책을 쓴 이규성씨의 주장에 의하면, ‘1996년 한국경제의 주요지표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외환보유액은 약 300억 달러 수준이고, GDP 규모는 12, GDP 실질성장율 6.8%, 수출은 세계 10, 수입은 세계 12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대기업 및 금융부문의 부실이 위기 발생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위기를 해결하는데 필요했던 각종 정책 시행이나 기업 및 금융기관 규제와 구조조정은 지연되고, 막대한 차입 경영으로 문업발식 확장을 하던 자산 5조 원의 한보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금융권, 채권시장, 해외자본 유입이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기업 부실이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일본은행들을 필두로 외국계 은행들이 단기대출을 정지시켰습니다. 위기는 급속도로 경제, 사회, 정치 전반으로 퍼져서 199830대 기업 중 15개가 탈락했습니다. 진로, 대농, 기아 등 대기업들의 연쇄도산 및 취약한 금융부문과 금융 감독의 부실이 위기 가능성을 급속도로 높였던 것입니다.

 

경제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저는 일본의 잃어버린 10에서, 일본이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과 몰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위기를 피하고 대처할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5년 일본은 GDP가 미국의 1/3까지 성장하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자신감에 넘쳐있었습니다. 자산 버블 덕분에 1인당 GDP198616천 달러에서 199542천 달러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축배를 들이킬 때 어둠속에서 서서히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스스로 일본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트로이의 목마를 들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미국이 그토록 요구한 시장 경쟁의 완전 자율화와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금융전쟁의 용병들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금융자본들은 아직은 낙후된 일본 주식시장을 선물의 투기적 속성을 이용해서 공격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본의 자신감이 극에 달했을 때, 모건스탠리나 살로만브라더스 등의 투자은행들은 주가지수 풋 옵션(Stock Index Put Option)’이라는 신상품을 들고 일본 투자자들을 찾아 갔습니다. 그들은 니케이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만큼 미국 투자자들이 일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는 상품을 팔면서, 반대로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하는 만큼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에게 반대의 조건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경제의 탄탄한 구조와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고려할 때, 미국 투자자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가지수 풋 옵션이라는 신상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19871229일 닛케이지수가 38,915를 돌파하자 일본의 투자자들은 큰 이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1990112일 미국 투자은행들이 미국 주식거래소에서 닛케이지수 풋 워런트(NIKKEI Index Put Warrant)’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가지수 풋 옵션을 팔고, 그것들을 사서 네덜란드 투자자들에게 팔았고, 미국에서는 닛케이지수 풋 워런트를 팔아서 양쪽에서 수수료를 챙기기 시작하자 신상품이 인기를 끈 지 한 달 만에 일본 증시는 완전히 붕괴된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4배나 급등한 일본의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빌린 돈을 가지고 투자했던 개인들과 세계 10위권을 휩쓸었던 일본의 기관투자자들이 자본금의 몇 배에 달하는 손실을 보면서 무너지는가 하면, 부동산 시장도 붕괴되어 주택은 60%, 상업용 부동산은 87%나 폭락했습니다. 그 여파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이라는 수렁에 빠졌고, 부채도 GDP 대비 198%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또 다시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제자본시장의 큰손들이 우리나라를 쉽게 넘볼 수 없도록 금융정책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개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자본시장의 큰손들이 밀어 넣고 싶어 하는 트로이의 목마,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튼튼한 방어벽을 쌓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곱 번 째,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투철한 국방의지와 애국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이익과 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는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등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사드 문제는 안정적인 한·미동맹 속에서 풀어야 하며, ·미동맹이 역내 안정과 평화에 공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이익과 방위태세를 확보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는 정치인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미국의 방위를 위해서 대한만국의 부지를 사용하는 비용을 올려 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우리가 미국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은 본토 LA해변에서 북한 등 적대 세력과 싸워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할 것입니다.

 

2016년부터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 이런저런 보복 정책을 써서 우리를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을 적대적으로 돌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중국에게는 북한에 대한 방어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해서 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반대한다면, 중국 정부에 정중히 요청해야 합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확실하게 억제하여,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서 철수시키겠다고.....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개혁해야 할 국방개혁 5대 과제는 전략사령부 신설을 통한 독자적 대북억제력 강화’, ‘전투중심 군대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복무 기간 현행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국방부 문민화 및 전문 인력 아웃소싱을 통한 국방경영 효율성 강화와 방산비리 척결’, ‘장병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수전, 미사일, 사이버, 우주 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전략사령부를 구축해서 우리 군의‘3축인 킬체인, KAMD, KMPR의 역량을 통합 관리해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직위를 통합·개편해 반드시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어 내어야 하겠습니다. 장성 감축 규모를 60명으로 높여 추진해야 하며, 방위사업청의 주요 보직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시켜 전문성, 청렴성도 한층 강화해야하겠습니다. 현재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폭력행위 방치·묵인 지휘관 원스트라이크 책임제, 군인권감시관 및 민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 도입 등으로 군복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있는 현재 사업만으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와 태양광발전 사업을 키워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되게 만들고, 우리 국가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처럼, 회사가 번 돈으로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최근 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늘 다시 말하곤 합니다. 제 스스로 되새기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꿔온 마크 저커버그가, '유한책임회사'라는 영리기업을 세워서, “금세기 말까지 인류의 모든 질병을 예방·치료·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조건 없이 향후 10년 간 3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저도 같은 방식으로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가들이 저커버그 같은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수익금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분들이 존경받는 국가 시스템을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함께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말로만 하는 기부는 필요 없다. 사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을 하겠다.”는 저커버그 같은 기업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국가로, 우리의 국가 시스템을 대개혁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018618

 

주식회사 에디슨 모터스 대표이사 강 영 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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